미 “재정적자 감축” 실효성은

오바마 대통령은 국방예산 4000억달러 감축을 얘기했다. 현재 미국이 치르고 있는 전쟁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등 3군데다. 이라크에선 올해 말까지 철군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이 바그다드를 방문해 “이라크 정부가 원한다면 미군은 당초 철군 기한을 넘겨 더 주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라크 내정이 불안하기 때문이다.

‘2011년 7월 이후’라는 모호한 철군 일정을 제시한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마찬가지다. 리비아에서도 쉽게 발을 빼지 못한다. 이런 외국 군사개입에 대한 정리 없이는 군비감축은 사실상 힘들다. <뉴욕타임스>는 이에 대해 “오바마는 게이츠 국방장관이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다고 제시한 (국방비) 규모의 두 배나 줄이겠다고 밝혀 갈등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부유층 세금감면 혜택 중단을 통해 세수를 늘리겠다는 방안도 우선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을 통과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상당한 저항과 치열한 여론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의료인 메디케이드(저소득층 대상), 메디케어(65살 이상 노인 대상)에 대해서도 3000억달러 규모의 감축을 언급했다. 이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집중되는 시기와 맞물려 메디케어 비용이 급증하고, 복지지출도 늘어나는 것을 고려하면 거꾸로 가는 것이다. 결국 메디케어에 대한 대폭적인 구조변경이 뒤따라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현재 진행중인 ‘양적 완화’ 정책과 재정적자 감축방안은 단기적으로는 정책충돌 현상을 빚게 된다. 경기회복을 위해 돈을 풀면서, 한쪽으로는 정부 재정을 줄이면 정책 효과는 둘 다 급감하게 된다.

그럼에도 오바마 대통령이 대규모 재정적자 감축방안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은 비단 정치적 승부 때문이 아닌 점만은 분명하다. 미국은 현재 한 해 2000억달러를 국채 이자로 물고 있는데, 현상태가 지속되면 2025년엔 이자만 1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