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로 설정 ｜ 즐겨찾기로 설정 미주한국일보 ｜ 구인구직
HOME ｜ 뉴스 ｜ 옐로우페이지 ｜ 구인구직 ｜ 사고팔기 ｜ 맘&키즈 ｜ 라이프 ｜ 전문인 칼럼 ｜ 통합게시판
박명석 이민법 컬럼  
ㆍ작성자 박명석
ㆍ작성일 01-01-2010
ㆍ추천: 0  ㆍ조회: 8751    
노동허가와 노동허가증
취업으로 이민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부에서 노동허가를 받는 단계와 이민국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단계로 크게 두 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받는 것은 Labor Certificate 이라고 해서 LC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번역을 하자면 노동허가, 노동인증서 등으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영문이나 번역이나 노동을 허가하는 것 같은 어감이 있습니다만, 전혀 아닙니다. 노동부에서 받은 노동허가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노동부에서 받는 노동허가, 즉 LC로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셜 시큐리티 번호도 받을 수 없고, 합법적인 체류자격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노동부에서 발급하는 LC라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힘이 없는 서류입니다. 취업이민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술을 가진 한국인이 미국에 들어왔을 경우에,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 가지 않는다는 것을 정부에서 인정 해주어야합니다. 바로 그것이 노동부에서 발급하는 노동허가입니다.

노동부에서 노동허가를 신청하기 이전에 광고를 해야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기술자로서 미국의 회사에서 스폰서를 받아서 취업이민을 신청하려고 한다면, 일단 미국인들 중에서 실업 한 전기기술자를 먼저 고용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광고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광고를 해서 조건이 맞는 미국 사람이 나타난다면, 그 사람을 고용해야합니다. 자격을 갖춘 미국 사람이 없었을 경우에는 노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청을 했을 때, 미국의 노동부에서는 광고를 충실히 했고, 미국의 노동자 만큼의 임금을 주겠다는 것을 확실히 확인했을 때 LC, 즉 노동허가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동허가라는 이름은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허가인 것 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그러한 뜻이 아니라, 미국의 노동자들이 피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서류일 뿐입니다. 물론 이 단계를 밟지 않고는 이민국에 신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한 서류 중의 하나입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아무 것도 허가하지 않는 서류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동부라는 정부 부서 자체가 외국인의 노동을 허가할 권리 자체가 없습니다.

노동부에서 발급하는 노동허가를 받으면, 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그 다음 단계는 이민국에 취업이민과 영주권을 신청하는 단계입니다. 이민국은 외국인의 근로를 허가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민국에서 발급하는 노동허가증으로는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지금 현재 3종 기술직으로는 신청을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취업이민 신청서밖에 없습니다.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민권을 가진 부모가 초청을 하거나, 자녀가 초청을 하거나, 시민권자의 형제가 초청을 하거나, 시민권을 가진 배우자가 초청을 하거나, 여러 가지 취업을 하거나,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길 중에서 어떤 길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는지 어떠한 자격으로 영주권을 받으려는지, 그 것을 밝히는 것이 취업이민 신청입니다.

취업이민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취업이민 신청서에 이러이러한 자격으로 3종을 신청합니다 라든가, 석사학위가 있기 때문에 2종으로 신청합니다, 등등의 사유를 밝히는 것이 취업이민 신청서입니다. 이 단계는 쿼터나 문호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줍니다. 그러나, 3종 기술직의 경우에는 문호가 막혀있기 때문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민국에서 발급하는 노동허가증은 Employment Authorization이라고 불립니다. 이것 역시 노동허가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만, 주로 노동허가증이라고 부릅니다. 영주권을 신청하고 나면, 실제로 받을 때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은 6개월 정도 걸리지만, 문호가 풀리게 되면 밀려있던 사람들의 신청이 들어가면서 2-3년 혹은 4년까지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 체류자격유지와 취업을 시켜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발급하는 것이 노동허가증입니다. 노동허가증으로는 일도 할 수 있고, 합법적인 체류의 증거로 쓰일 수도 있으며, 소셜 시큐리티 번호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주권 자체를 신청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3종 기술직 문호가 막힌 사람들은 받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체류를 다른 방법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그날까지 유지를 해야합니다. [ 박명석 변호사 www.eminlawyer.com ]

Copyright â“’ EminLawyer.com. All rights reserved.
박명석 변호사의 이민법칼럼을 무단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초청 FAQ
â–² ì–´ë–¤ 가족을 초청할 수 있습니까? 시민권자는 배우자와 자녀를 초청할 수 있고, 21세가 넘은 시민권자라면 부모와 형제까지 초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ì.. 		15-04-2010
미국경제 불황과 취업비자 FAQ
▲ 얼마전에 회사에서 해고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민국으로 해고사실을 알렸다는데, 그동안 H1B를 스폰서 해주겠다는 회사를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 		24-03-2010
취업비자(H-1B)
â–² 취업비자 ( H-1B ) 신청자의 자격요건은 무엇입니까? 취업비자의 조건은 최소 대학졸업 이나 동등 자격입니다. 또한 대학의 전공과 직업과도 맞아야 í.. 		12-03-2010
종교비자, 종교이민
â–² 종교비자나 이민에 대해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지금은 종교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이민국에서 미리 검토를 받고 승인을 받은 후에만 미국에 들ì–.. 		09-02-2010
영주권 갱신 FAQ
▲ 영주권을 다시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 영주권을 분실하거나, 도난 당하거나, 파괴당한 사람 - 영주권을 받은 것이 만 14세 미만이.. 		21-01-2010
시민권 신청 자격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8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외국에서 시민권자 부모가 출산한 자녀의 경우 등 미성년자가 받을 수 있는 몇 가지 특ìˆ.. 		01-01-2010
개인 납세자 번호(ITIN) FAQ
▲ ITIN 은 무엇입니까?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개인납세번호를 ITIN이라고 합니다. 소셜시큐리티 번호와 같이 9자리 숫자입니다만, 첫 자리는 항상 9번이고, 네 .. 		01-01-2010
1종 취업이민
1종 취업이민은 3가지로 분류됩니다. 1종 A는 특출난 재능으로 취업이민을 하는 것입니다. 재능은, 과학, 교육, 예술, 운동, 사업등, 여러가지 분야가 포함됩.. 		01-01-2010
자녀 자격 보호
간혹, 본인들의 자격을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가 자녀들의 자격들까지 불법으로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상 자녀들의 자격을 먼저 생각해서 ì²´ë¥.. 		01-01-2010
OPT비자
여름방학과 졸업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졸업을 앞둔 학생의 경우에는 OPT를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졸업만 된다면, 별다른 조건 없이 1년간 미국에.. 		01-01-2010
123
눈을 혹사 시키는 ì..
어떤 안경을 선택해..
나에게 맞는 안경ì..
가족초청 FAQ
미국경제 불황과 ì·¨ì—..
취업비자(H-1B)
종교비자, 종교이민
필수 영어단어 연상..
21세기를 주도할 새로..
영어로 말하고 듣기ê..
학자금정보에 관한 ..
학자금 보조는 어떻..
잘못 알고 있는 상식..
FAFSA 신청에 대해
봄철 자동차 관리
엔진이 망가지는 3ê..
엔진 수명연장
시트에 오염물이...
2) 본인 차에 관한 ë³´ì..
자동차 보험에서는 ..
미국에서 자동차를 ê..
똥은 치우는게 더 힘..
상호 의존성과 경영
땅 따 먹 기
처녀 뱃사공
주택을 구입하기 ì „ì..
모기지 vs 렌트
워싱턴(정치인)의 돈..
아시안계 백악관 ë¹..
<김동석 칼럼> 에이íŒ..
“ 토요타 청문회까ì..

Grace Media Group, Inc. | (215) 630-5124 | email: esendiahn@gmail.com | Copyright (c) 2012 Grace Media Group, Inc.
필라코리안 소개 ｜ 광고 안내 ｜ 홈페이지 제작 ｜ 고객 센터 ｜ 개인 보호 정책 ｜ 회원 이용 약관n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