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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 뉴스
작성일 10-05-2010
분 류 필코뉴스
 
위기에 처한 미국 교육 / 최진봉

최진봉 텍사스주립대 저널리즘스쿨 교수
 

미국의 초·중·고 교사들에게 올해는 그야말로 서글픈 한해가 되고 있다. 지난해 시작된 감원이 미 전역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2월 의회에서 교육예산 90억달러를 삭감하면서 약 3만명의 교사가 해고됐다. 조만간 특별예산을 의회에서 승인 하지 않는 이상 올해에도 미 전역에서 약 30만명의 교사가 추가로 해고될 것으로 오바마 정부는 예상한다. 미국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는 가운데, 유독 교육현장만은 아직도 재정위기로 인한 감원의 칼바람이 멈추질 않는 것이다. 교사 30만명이 올해 해고된다면, 약 50년 만에 교육계에 불어닥친 최악의 교사 감원 사태로 기록될 것이다.

미국 교육청들은 주정부의 지원금과 지역주민들이 내는 재산세에 포함된 교육세로 학교를 운영한다. 심각한 재정난에 빠진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해 주정부들이 교육지원금을 지난해부터 대폭 줄이면서 교육청들이 예산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정부의 교육지원금이 줄어들자 교육청들이 지난해 연방정부가 지원한 경기부양자금 중 교육부문 할당액마저 모두 써버렸다. 하반기에 시작되는 새학기에 편성될 교육예산이 줄어들면서 교육청들이 교사 감원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미국교사연합회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안에 캘리포니아주 교사 3만6000명을 비롯해 일리노이주 2만명, 미시간주 4000명, 뉴욕시 8500명의 교사를 감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 덩컨 교육부 장관은 이번 교사 대량 감원 사태를 “교육 재앙”으로 규정하고 의회에 교사 구제를 위한 추가 경기부양자금의 조속한 승인을 요청했다. 그러나 오바마 정부가 제출한 추가 경기부양자금에 대한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견차가 워낙 커서 당분간 추가 경기부양자금에 대한 의회 승인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런 대량 감원 사태가 학생들의 교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청들은 교사 감원으로 인한 인력부족으로 학교 교육과정을 축소하거나 학급당 학생수를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가을학기부터 주4일 수업을 검토하고 있는 미국내 교육감의 비율이 지난해 2%에서 13%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들이 교육일수를 줄이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수업시간이 적은 미국 학교들이 수업시간을 더 줄일 경우 미국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 뻔하다. 교사 부족으로 인한 학급당 학생수 증가는 학생 개개인에 대한 교사들의 관심과 지도가 줄어들게 만들어,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 교사 결원을 충원하기 위해 교육 경험이 전혀 없고 자격이 부족한 계약직 임시교사들을 인건비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교육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이처럼 미국 교육환경이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뾰족한 해결방법이 없다는 것이 미국 교육청들의 고민이다. 오바마 정부가 요청한 추가 경기부양자금에 대한 의회의 승인이 나거나 주정부의 재정이 좋아져야 하는데, 그럴 기미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나아가 미국 시민들이 이 문제에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아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지 않고 있다. 언론의 보도도 감원 대상 교사들의 해고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직접적인 피해자인 학생들과 미국 교육 시스템의 파괴는 철저히 외면당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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