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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록’ 법안 하원 통과…대통령 서명만 남아 앞으로 셀폰 이용자들은 이동통신사를 자유롭게 옮길 수 있게 됐다. 연방하원은 지난 25일 패트릭 레히 상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비자 선택에 의한 언록(unlock) 자유화와 무선통신 경쟁력 강화 법안’을 구두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로 가결 처리했다. 법안은 지난 15일 상원에서 이미 만장일치로 통과했기 때문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언록’은 처음 셀폰을 구입할 때 등록됐던 이동통신사를 다른 회사로 옮기는 일을 뜻한다. 지금까지 계약된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다른 이유로 서비스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이용자가 단말기에 지정된 이동통신사를 마음대로 바꾸면 연방 저작권법 위반이었다. 레히 상원의원은 이날 법안 통과 직후 “소비자를 가장 먼저 생각하고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며 기존 단말기의 지속적인 사용을 촉진하는 게 이 법안의 취지”라며 “초당파적으로 신속하게 법안을 처리한 하원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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