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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세금이 전 세계 평균적으로 높은 축에 속했다. 반면 한국 정부의 세금 수입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평균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통화기금(IMF)이 6일 발간한 ‘세계 정부 수입 종적지표’에 따르면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 수입은 19.29%로 조사대상국 평균 18.85% 보다 높았다. 반면 한국의 조세 수입은 17.94%로 평균보다 낮았다. 미국은 전 세계 조사대상 157개국 중 72위, 한국은 84위였다. 한국의 GDP 대비 조세수입은 2007년 19.65%로 최고치를 찍은 후 대체로 하락세를 보이며 17.91%까지 떨어졌다. GDP 대비 조세수입이 가장 높은 국가는 아프리카의 레소토로(50.71%)였다. 주요국들 중 조세수입 비율이 높은 국가로는 벨기에(30.48%·12위), 프랑스(28.29%·16위), 영국(26.66%·22위), 캐나다(25.70%·26위), 미국(19.29%·72위) 등이 있다. 중국(18.84%)은 76위로 전 세계 평균 수준을 기록했다. GDP 대비 소득세의 경우 한국은 조사대상국 가운데 중간을 차지했다. 2012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소득세 수입 비율은 7.4%였다. 이는 전체 평균 7.5%에 약간 못 미치는 것으로, 104개국 가운데 45위다. 소득세 비율이 높은 주요 국가는 덴마크(29.19%·2위), 노르웨이(20.40%·3위), 핀란드(15.29%·9위) 등이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법인세와 관련, 한국은 전 세계 평균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 수입은 3.68%로, 조사대상 119개국 평균인 3.07%보다 높았으며 33위를 차지했다. 법인세 수입이 높은 국가로는 말레이시아(9.05%·3위), 홍콩(6.18%·8위), 인도네시아(4.61%·20위), 싱가포르(4.05%·27위) 등이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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