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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뉴스
ㆍ작성일 11-08-2015
ㆍ분 류 미주월드
 
세금, 미국 ‘높은 편’ 한국 ‘낮은 편’
미국의 세금이 ì „ 세계 평균적으로 높은 축에 속했다. 반면 한국 정부의 세금 수입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ë•Œ 평균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통화기금(IMF)이 6일 발간한 ‘세계 정부 수입 종적지표’에 따르면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 수입은 19.29%로 조사대상국 평균 18.85% 보다 높았다.
반면 한국의 조세 수입은 17.94%로 평균보다 낮았다.
미국은 ì „ 세계 조사대상 157개국 중 72위, 한국은 84위였다. 한국의 GDP 대비 조세수입은 2007ë…„ 19.65%ë¡œ 최고치를 찍은 후 대체로 하락세를 보이며 17.91%까지 떨어졌다. 
GDP 대비 조세수입이 가장 높은 국가는 아프리카의 레소토로(50.71%)였다. 주요국들 중 조세수입 비율이 높은 국가로는 벨기에(30.48%·12위), 프랑스(28.29%·16위), 영국(26.66%·22위), 캐나다(25.70%·26위), 미국(19.29%·72위) 등이 있다. 중국(18.84%)은 76위로 ì „ 세계 평균 수준을 기록했다.  
GDP 대비 소득세의 경우 한국은 조사대상국 가운데 중간을 차지했다. 2012ë…„ 기준 한국의 GDP 대비 소득세 수입 비율은 7.4%였다. 이는 ì „ì²´ 평균 7.5%에 약간 못 미치는 것으로, 104개국 가운데 45위다. 소득세 비율이 높은 주요 국가는 덴마크(29.19%·2위), 노르웨이(20.40%·3위), 핀란드(15.29%·9위) 등이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법인세와 관련, 한국은 전 세계 평균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 수입은 3.68%로, 조사대상 119개국 평균인 3.07%보다 높았으며 33위를 차지했다.
법인세 수입이 높은 국가로는 말레이시아(9.05%·3위), 홍콩(6.18%·8위), 인도네시아(4.61%·20위), 싱가포르(4.05%·27위) 등이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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