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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뉴스
ㆍ작성일 24-04-2014
ㆍ분 류 미주월드
 
추방소송 적체 갈수록 심화
이민 법원의 추방소송 적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계류 중인 소송 건수가 35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법무부가 23일 발표한 ‘2013회계연도 이민재심국 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현재 미 전국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추방소송은 35만330건으로 집계돼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16만여건에 불과했던 지난 2006년과 비교하면 7년 사이 무려 118%가 증가한 것이다. 2006년 부시 행정부 시절 급증세를 나타냈던 적체 추방소송은 오바마 행정부 들어서도 증가세가 멈추지 않았다.
적체 추방소송은 급증하고 있으나 이민법원의 추방판결은 오바마 대통령 재임기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방판결은 2009회계연도 20만3,551건에 달했으나 2010년 18만6,316명, 2011년 18만3,376명으로 매년 감소세가 이어졌고 2012년에는 15만434건으로 크게 줄었다. 이어 2013년에는 추방판결 건수가 11만7,987건으로 집계돼, 4년 사이 이민법원의 추방판결은 절반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이민법원 판결을 받은 이민자들 중 한인은 24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돼 21위였던 2012년에 비해 비중이 다소 감소했다. 하지만, 추방소송을 받은 이민자를 국적이 아닌 언어별로 분류하면, 한국어 사용자가 10번째로 많았다.
한편, 추방소송에서는 멕시코인과 스페인어 사용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반면, 망명(asylum) 심리에서는 중국인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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